이곳은 개발을 위한 베타 사이트 입니다.기여내역은 언제든 초기화될 수 있으며, 예기치 못한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한국 급식/전면 무상급식 논란 (문단 편집) === 전면 무상급식 반대론 === * '''무상급식은 의무교육의 일부?''' 무상급식을 의무교육의 선상으로 놓고 거기에 의무교육을 받고 있으니 세금을 내나 급식비를 내나 별 차이가 없다는 주장으로 이어지고 있다. 비록 의무교육으로 학비를 거의 면제받고 있기는 하지만 결국 학생들이 입고 먹고 자는 부분까지 교육의 연장선상으로 보고 교육예산을 집행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당연히 급식도 별개의 문제이다. 사회적 환경의 변화로 학부모들이 도시락 마련을 힘들어하게 됨에 따라 급식이라는 시스템이 들어온 것인 만큼 의무가 아닌 선택의 요소이다. 물론 재력에 따라서 급식비를 내지 못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것은 선별적으로 급식비를 지원하면 그만이다. 무상급식 찬성론에서는 무상급식이 의무교육의 일부이고 이는 헌법에 따라 주어져야 한다고 했는데, 헌법재판소에서는 무상급식은 의무교육의 일부가 아니라고 전원 일치로 분명히 판시했다. 요지는 학교급식에 교육적 성격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필수적인 학교 교육의 일부라고 보기는 어렵고 비용을 부담하기 어려운 계층에 대한 배려가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http://www.law.go.kr/detcSc.do?menuId=3&subMenu=2&query=%ED%95%99%EA%B5%90%EA%B8%89%EC%8B%9D%EB%B2%95#AJAX|2010헌바164]] 더구나 해외의 경우를 살펴보면 [[캐나다]]나 [[네덜란드]] 등 몇몇 선진국은 아예 학교 급식제도가 존재하지 않는다. * '''무상급식은 수치스럽다?''' '''근본적으로 찬성 측의 이 논리를 뒷받침할 근거는 전무하다.''' 그들의 말로는 전면급식을 하지 않고 부분급식을 하면 아이들이 수치심을 느낀다고 하지만 '''이를 뒷받침할 사회과학적인 논문이나 표본조사는 전혀 없다.''' 애초에 이는 가장 말도 안 되는 논거다. 찬성 측의 논리 중에는 '무상급식을 따로 받으면 애들이 수치감을 가질 수 있으니 전부 다 줘라'라는 논리가 있다. 이 점은 정부 측도 알고 있어서 앞으로는 극빈층 자녀에게 급식비 지원 시 계좌로만 입금시키고 그 내용은 일체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애초에 무상급식을 받는 것을 놀리는 학생들의 인간성에 문제가 있다고 보는 측면도 있으며, 이런 사회적인 시선을 고쳐야 한다는 주장이 있다. 먼저 중요한 것은 급식비 지원이 학생의 가난하다는 사실을 알려주는지의 여부이다. 그러나 한 학생이 가난하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경로가 급식비 지원인 경우는 거의 없다. 또한, 아직 미성숙한 아이들은 자신이 무상급식을 받는다는 사실 자체를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금전적인 부분과 관련해서는 어른들이 주로 신경쓰기 때문이다. '''가난이 선행되었기에 지원이 수치스러운 것이다.''' 찬성 측의 주장은 이러한 전후 관계를 왜곡한 것이다. 차라리 그 돈으로 수학여행 비용이나 교복값을 지원해 주는 것이 덜 수치스러울지도 모른다. 찬성 의견에서 재반론으로 아이들이 가난을 인식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 논했는데, 가난을 인식하지 못하는 것은 아예 경제 개념이 없는 것이 아니다. 어린 아이가 가난해서 보조금을 받는다고 가정해 보자. 왜 받는지는 알 수 없지만 일단 수중에 뭔가가 늘었으니 이 아이는 당연히 기뻐한다. 주변의 친구들이(자동이체되기 때문에 사실 본인도 인지할 가능성이 낮다.) 이를 알 확률은 낮으며, 알게 된다고 해도 마찬가지로 무슨 뜻인지 모른다. TV 등의 영상 매체물에서는 꼭 지원받는 아이가 나오고 그걸 안 아이는 눈물을 흘리며 지나가는 친구는 누구는 가난하다며 놀리는 장면이 나온다. 이것은 가상답게 굉장히 과장되고 현실과 유리되어 있다. 보통 그런 이유로 놀리는 사람 쪽이 오히려 더 욕을 먹는다. '가난'이라는 것을 인식하기 전에 판단력 및 개념이라는 것이 생기기 때문이다. 물론 간혹 현실에 나타나기는 하지만 다른 것도 마찬가지다. 어떤 곳에서 이사회 비리가 발생했다고 모든 학교가 이사회 비리가 있는 것은 아니다. 저소득층이 느끼는 현실은 영상과 상당히 다르다는 것을 기억하자. 특정 계층에게만 지원하면 다른 계층에서 불만을 야기한다는 주장이 있는데, 애초에 복지정책의 목적은 모든 사람이 평등할 수는 없으므로 손해를 최소화하자는 취지에서 실행하는 것이다. 애초에 한국 재정으로는 보편적 복지가 불가능한 것도 사실이다. 지원을 받지 못하는 계층은 어떻게 해야 하냐는 반론이 있는데, 이 문서는 "전면" 무상급식을 논하고 있다. 이 경우는 그냥 지원 계층을 확대하면 그만이다. 또한, [[한나라당]] 측 의원 중 하나인 [[심재철]] 의원은 무상급식 지원대상 신원 노출 방지를 위한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http://nanumnews.com/sub_read.html?uid=28927§ion=sc201|#]] 이게 더 현실적으로 옳다. '''찬성 측의 논리대로라면 가난을 유추할 수 있는 그 어떠한 형태의 혜택도 부과하지 말거나 전면시행으로 확대해야 하는데, 말도 안 되는 소리다.''' * '''급식의 질이 올라간다?''' 현재의 유료급식도 맛과 질, 심지어 위생 부분까지도 문제가 되고 있는데, 전면 무상급식으로 돌릴 경우 급식업체 사이의 경쟁이 없어져 급식의 수준이 정말 바닥을 기게 될 위험성이 있을 뿐만 아니라 각종 비리의 온상이 되기도 쉽다. 쉽게 말해 무상급식이라고 군대 짬밥 수준으로 먹이면 좋겠냐는 소리다. [[http://gall.dcinside.com/list.php?id=news_new&no=845102&page=1&search_pos=-842885&k_type=0100&keyword=%EB%AC%B4%EC%83%81%EA%B8%89%EC%8B%9D&bbs=/|무상급식 일인당 비용 계산]] '''참고로 이미 [[박원순]] 서울시장이 무료급식을 시행한 이후 [[http://www.ajunews.com/view/20140528172026598|농약이 검출]]되기도 했으니 논할 필요도 없는 이야기이다.''' 유료로 하는 현재의 급식도 학생들끼리 말들이 많을 정도로 질적으로나 맛으로나 별로다. 그런데 찬성파들이 주장하는 '무상급식의 질적 하락은 헛소리에 불과하다'라는 말들을 가만히 들어보면 왜 그렇게 질 좋고 값싼 무상급식이 이 나라를 지키는 군인들의 짬밥에는 시행되지 않는지 신기할 따름이다. 물론 취사병이 아주머니들보다 덜 떨어져서 똑같은 재료로도 쓰레기만 나온다는 주장은 지나친 비약이다. 취사병들 전부까지는 아니라도 상당수는 사회에서 조리 관련 전공자나 관련 진로 희망자들로 하여금 자원을 받아 투입하며, 매일같이 짬밥을 지으며 쌓이는 짬도 그렇게 만만한 것은 아니다. 덧붙여 운이 좋다면(?) 취사병 전원이 요리 전공자, 전문가, 고급식당의 요리사 출신인 것을 볼 수 있다. 이를 이론적으로 설명하자면 무상급식은 급식업체의 도덕적 해이를 야기할 수 있다는 것이다. 아무리 급식업체의 선정과 운영에 말이 많아도 유상급식은 학부모와 업체간 직접적인 생산자-소비자관계를 형성하게 되어 급식업체가 쉽게 급식비용을 올려받거나 급식의 질을 심하게 낮출 수는 없다. 그것이 정부에 의해 전면 지원되는 복지의 형식으로 바뀌면 급식업체는 정부에는 급식비용을 과다청구하게 되고 급식의 질은 낮추게 된다. 소비자 선택권이 없는 급식단가가 어떻게 책정되는지는 병원 식대와 예비군 짬밥 식대를 보면 잘 알 수 있다. 더불어 위 찬성 측의 주장인 유상이든 무상이든 영양학적으로 문제는 없고 맛의 향상을 바라는 것은 뭐가 됐든 포기할 수밖에 없다는 말은 소비자의 권리에 대한 전격적인 부정이다. 질에 문제가 있다면 무상급식이든 아니든 소비자 입장에서 끊임없이 클레임을 넣어야 한다. 그러나 무료로 주어지는 것과 유상으로 제공받는 것에 대해서는 소비자가 걸 수 있는 클레임이 그 클레임의 반영에 차이가 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급식의 질 하락이 예상된다는 것이다. * '''다른 곳의 예산에서 돌리자?''' 올해 예산안에서 큰 실익이 없어보이는 예산을 삭감하고 그만큼 무상급식으로 돌리자는 의견이 있는데, 현실적이지 못한 이야기이다. 사실 예산 편성 자체도 날림성이 있긴 하지만 그 심사도 날림에 변경안까지 날림으로 작성하자는 것은 너무나도 무모한 이야기이다. 당장 진행 중이거나 진행 예정에 있는 사업의 경우 그에 투입되고 배분된 자원은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부터 시작해서 많은 문제점이 발생한다. 가볍게 생각해서 해당 사업을 수주한 기업은 갑자기 사업이 파토나게 된다. 사실 곱게 그만둘 수 있다면 좋을 수도 있겠지만 이러한 부분은 신뢰보호의 원칙에도 위배된다고 할 수 있다. [[디자인서울|서울시 디자인 정책]] 예산으로 거기다 쓰라고 하는 주장도 있지만 그것과 이것은 전혀 별개의 문제인 예산인데다 애초에 이는 이익창출 및 국가홍보를 위한 사업이다. 과연 타 사업을 완전히 중단하면서까지 무리하게 전면적 무상급식에 예산을 부어야 하는지에 대한 의문도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 더군다나 [[주요 7개국 정상회담|G7]] 선진국들도 못하고 있는 것이 무상급식인데 [[핀란드]]나 [[스웨덴]]처럼 해야 한다면 세금도 핀란드나 스웨덴처럼 뭉텅이로 떼어가야 하지만 그럴 수가 없으니 더더욱 곤란한 입장인 것이다. 실질적으로 추가로 세금을 확보한다고 해도 그 것을 복지예산에만 올인하는 것은 무리다. 애초에 단기사업의 예산이 가능하다고 영구적 사업의 예산이 확보되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애초에 급식의 질 문제는 학생 수백 명의 입맛을 맞추는 보편적 문제와 성장기 청소년들의 영양균형(=한마디로 아이들의 편식 문제다. 영국 급식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이기도 하다.)이라는 한 마리 쫓아가기도 어려운 두 마리 토끼 동시 쫓기다. 무상급식은 거기에 경제적 문제까지 추가시킨다. * '''다른 국가는 무상급식 비율이 높다?''' 무상급식 100%를 달성한 나라는 핀란드와 스웨덴, 두 나라 밖에 없다. 그 이후로는 [[미국]](52.2%), [[폴란드]](13.7%), 한국(12.2%), [[영국]](11.6%), [[일본]](1.7%) 순이다. 한국은 영국보다 높고 일본과는 넘사벽이다. 스웨덴은 아침, 점심, 간식, 저녁을 무상급식하는 데 드는 비용이 단지 330억원뿐이다. 학생 인구가 적기 때문이다. 반면, 한국은? 2조원이다. 스웨덴이 무상급식을 시행한 시기의 경제력이 현재 한국보다 약했다는 주장이 있는데, 스웨덴은 이 당시 세계대전의 악영향은 받지 않고 전쟁특수로 부유해진 케이스로 1950년대에 유럽 최고의 부유국가에 속했다. 1937년에 무상급식을 시행했는데, 그 당시의 물가와 지금 물가를 인플레이션 고려하에 비교하면 당시 스웨덴조차도 현대 한국보다 오히려 사정이 낫다. 물론 1937년도의 농산물 가격과 지금의 농산물 가격을 비교해야 하며, 또 그렇게 되면 1인당 영양섭취기준을 생각해야 하고 따지면 한도끝도 없다. 스웨덴의 평균 세금은 소득의 55% 수준이다. 이런데도 무리 없이 생활이 가능한 것은 1인당 국민소득이 5만 8천불이 넘기 때문이다(2019년 10월 기준). 무려 한국의 2배, 그것도 중산층 기준이다(같은 시기 우리나라 1인당 국민소득은 31,431달러). 게다가 스웨덴은 가난한 사람에게는 세금을 30%밖에 걷지 않다시피 하는 반면, 소득 상위 0.1%의 극부층에게는 거의 57%에 달하는 세금을 걷는다. 실질적으로 국가의 인구도 서울시 이하이다. 거기에 당시 인구도 700만 정도로 지금의 서울시민 수보다도 작다. [[핀란드]]도 국민소득이 높고 인구도 적어서 무상급식 100% 시행이 가능했던 나라이다. 일본은 무상급식외의 복지가 충실하다는 반론도 있으나, '한국도 그럼 무상급식 말고 다른 복지를 하면 된다'라는 이야기로 다른 쪽으로 샐 가능성이 있다. * '''예산 그거 얼마나 한다고?''' 무상급식은 한번 편성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매년마다 지원해야 하는데다가 금액까지 느는 예산이다. 그게 누적되면 과연 싸다는 말이 나올까? 티끌 모아 태산이다. 무상급식 예산으로 돌리자고 주장하는 건설토목이나 전시행정류의 예산은 금액은 크더라도 일회성 사업이 대부분이다. 돈을 제대로 다뤄본 사람이라면 지속성 비용이 일회성 비용보다 얼마나 큰 부담이 되는지 알 것이다. 예를 들면 일회성 사업은 필요한 경우 빚을 내서 할 수 있지만 지속성 사업은 향후에 그만큼의 세수입 증가가 보장되지 않는 경우 절대로 빚을 내서 할 수 없는 사업이다. [[http://gall.dcinside.com/list.php?id=news_new&no=845102&page=1&search_pos=-842885&k_type=0100&keyword=%EB%AC%B4%EC%83%81%EA%B8%89%EC%8B%9D&bbs=/|무상급식 일인당 비용 계산]] '''결국 서울시는 부족한 예산을 감당하는데 고등학교 원어민 교사에 배정됨 예산을 삭감, 원어민 교사가 있는 고등학교는 거의 없게 되어 고등학교 교육의 질적 저하를 초래하게 되었다.''' 뿐만 아니라 특수학급 내지는 특수학교의 경우 학생 건강에 들어가야 할 예산이 쓰일 수 없게 되어 특수학교에서 학생들이 감기 등의 사소한 질병을 달고 사는 경우가 흔해졌다. 가끔 이 점에 대해 아이들에게 옷을 더 입히거나 하라는 식으로 반응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특수학교에 갈 정도의 학생을 그러한 방향으로 제어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 또 하절기에 덥다는 이유로 학생들이 무분별하게 옷을 벗어재끼는 경우에도 제어가 불가능하다. 실제 서울시 교육경비보조금('순교육경비보조금' + '학교급식보조금')의 지출을 보면 교육설비 및 운영을 지원하는 순교육경비보조금의 비율이 무상급식 실시와 함께 감소했으며 학교급식보조금의 규모는 크게 상승하였다. 교육경비보조금의 상한을 큰 폭으로 늘려 기초자치단체의 지출부담이 증가했지만 오히려 교육시설, 환경 개선을 위한 예산 지원에는 하방압력으로 작용하는 역효과가 일어나고 있다. 정책 논의 시 1회성 토목 사업의 예산을 무상급식으로 돌리겠다는 단체장의 주장과는 다른 결과가 나타나는 모습이다. [* 천지은(2020). 기초자치단체의 재정행태에 대한 공공선택론적 접근: 서울시 무상급식 사례에서의 실증분석. 한국공공관리학보. 34(4):177-202.] 복지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한번 이루어지면 철회가 어려운 경향이 있다. 유럽에서조차 서투르게 복지를 시도하다 정권이 뒤집힌 경우도 흔할 정도다. 보편적 복지와 반대되는 개념이라고 볼 수 있는데, 설령 생각보다 효과가 없고 불필요한 정책이라고 판단된다고 하더라도 일단 혜택을 누린 시민들은 정책을 철회하는데 부정적이다. 그리고 정치인은 표를 먹고 살기 때문에 복지 정책은 설령 불필요하다 하더라도 함부로 건드리지 못한다. 즉, 일단 하고 나면 효과가 없더라도 철회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다. 효과도 검증되지 않았고, 한번 하면 중간에 끝낼 수도 없는 정책을 하는 것이 과연 바람직하냐는 것이다. * '''기회비용''' 실질적으로 빈부격차가 발생하며, 그로 의해 차별을 느끼게 되는 곳은 급식이 아닌 교자재와 같은 수업을 위한 용품들이다. 그리고 이러한 부분이 수업 성취도와도 관련이 있기에 더 중요하다고 보는 것이다. 복지의 차원에서 보더라도 가정에 더 큰 부담이 가는 준비물을 학교에서 준비하는 편이 합리적이기도 하며, 다수의 것이 재활용이 가능하다는 것을 감안하면 이쪽이 더 효율적이기까지 하다. 당장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도 개선을 바라는 쪽은 학교 시설과 준비물 등에 대한 것으로 무상 급식은 그에 비해 밀렸다. 학부모를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한결과 현재 학교에서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1순위가 CCTV 확충 및 경비 인력 상주, 2위가 노후 건물 보수 및 시설물 관리비 투자, 3위가 방과후 학습 강화, 4위가 무상급식이었다. 거기에 지금 한국에 기초수급을 받지 못하는 어려운 사람들이 100만명 정도가 있다고 한다. 2.8조면 그중 58만명의 끼니를 지원할 수 있는 금액이다. 그러므로 어느 쪽에 저 돈을 지원해야 할지 분명해진다. 그리고 무상급식의 경우 교육 차원에서 정부 지원을 받는데 국방 문화 등 다른 곳에서 문제가 없기 때문에 충분히 노인복지나 군인시설 개선 등을 시행하는 것에 차질이 없을 것이고 하는데, 교육 쪽에 예산편성 명분이 생기며 엄청난 예산을 할당받게 된다. 그리고 무상급식이 교육예산의 대부분을 장악해 버려 급식이 아닌 부분의 교육의 질이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 전면 무상급식 실시 이전인 2010년 172억원이었던 무상급식 예산은 전면 무상급식 사업 실시 직후인 2011년 1,162억원, 올해 1381억원으로 7배 이상 급증했다. 반면, 2010년 6,179억원이었던 학교시설·환경개선 예산은 2011년 3,326억원, 2012년 2,849억원으로 대폭 삭감된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뉴스- 앞으로 한국의 급식계의 수준이 점점 나아진다면 해결이 가능하지만 아마도 예산편성에 조금이라도 차질이 있을경우 급식의 미적, 영양적 질은 현 수준의 이상이 아닌 이하가 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 '''도입 속도''' 아직 민주당도 확실하게 당론으로 굳어진 것은 아니다. 2015년 1월에 당론을 채택하려 했으나, 제동이 걸렸다. 그리고 무상급식 반대론자 중에서도 민주당의 전면 실시 의견을 반대하는 것이지 장기적으로 서서히 무상급식의 수혜비율을 높여가자는 점에는 수긍하는 견해가 많다. 예를 들면 농어촌지역이나 초등학교 저학년부터 5년 내지 10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대상자를 확대하는 방안이 있을 수 있다. 찬성 측 주장처럼 지원이 급한 차상위 계층까지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도 가능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급작스러운 전면 실시를 고집하여 수많은 부작용을 야기하고 지속 중인 다른 사업들을 당장에 파탄내는 것은 국가복지정책의 장기적 방향을 고려한 것이 아닌 무책임한 정치공세에 불과하다. * '''무상급식 신청 방식을 바꾸면 된다''' 저소득층 무상급식 지원이 가진 문제는 '''급식 신청서를 담임 선생에게 직접 모두가 보는 앞에서 제출해야 한다는 것'''(대놓고 반 전체에서 가난한 집 아이라는 차별을 받는 다는 것)이며, 따라서 동, 면, 읍, 구 사무소 등으로 신청처를 바꾸면 문제가 없다는 반대 의견도 나왔다. 즉, 간단하고 합리적이게 해결 가능한 일을 쓸데없이 키웠다는 것이다. 무상급식안이 결재된 서울은 그렇다 처도 상관없는 지역들은 최소한 이 방식이라도 도입해야 할 텐데, '''결국 아무 곳에서도 이루어지지 못했다.''' * '''선별적 무상급식은 기술적으로 불가능하다?''' 찬성측에 대한 반론으로 아무리 힘들고 문제가 많더라도 50%를 계산하는 방법을 만들어 내는 것이 앞으로 장기적으로 상위 50% 소득 계층에 세금으로 밥값을 지원하는 것보다 싸게 먹힌다는 것을 생각할 수 있다. 최소 10년간 전국민을 대상으로 세금을 그만큼 더 거둬서 다시 재분배하는 것이 더 싸게 먹힐지, 이미 한 정부기관이 가지고 있는 정보를 다른 정부기관에 제공해서 컴퓨터로 계산하는 것이 쌀지를 생각해 보면 전자는 최소 10년이고 후자는 시스템만 구축하고 타협만 이끌어 내면 1회성이다. 어차피 이런 계산들은 근본적으로 완벽히 하는 것이 불가능하지만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한정된 복지 예산이 조금이라도 더 돌아가게 하기 위해서 해야만 하는 것이다. 따라서 '지금 힘들기 때문에 하지 말아야 한다' 또는 '완벽히 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시도도 하지 말아야 한다'는 하기 싫어서 둘러대는 핑계에 불과하지 그 자체로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다. 그리고 선별적 무상급식의 가장 중요한 점은 바로 복지 혜택이 필요한 사람이 자발적으로 신청한다는 것이다. 아마 어느 정도의 재산을 가지고 있으면서 무상급식을 신청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 사람은 정당한 행위가 아닌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것이다. * '''중산층도 복지 혜택을 받아야 하는가?''' 현재 대한민국의 개인별 세율은 고소득층이 가장 높다. 하지만 국가의 복지정책은 서민 중심으로 맞춰져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미 누진세 영향 아래 있는 고소득층의 세금으로 마련한 복지 혜택을 중산층이나 고소득층도 받아야 하는가? 세금으로 저소득층이 아닌 중산층이나 고소득층을 돕는 것은 복지의 의의에 크게 어긋나는 일이다. 중산층도 납세자이고 복지 혜택을 누릴 권리가 있다. 하지만 그 혜택은 국가의 지원이 없어도 살아갈 수 있는 중산층이 아닌 국가의 지원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저소득층에게 우선적으로 돌아가야 한다. 그리고 이전에도 서술했지만 복지 혜택을 받는 사람의 수가 많아질수록 개개인, 특히 국가의 지원이 꼭 필요한 저소득층이 받는 복지의 질은 나빠질 것이다. 아직까지 한국은 경제적으로 풍족한 편이 아니다. 그리고 현대 국가 중 몇몇 산유국을 제외하면 재정적 문제를 겪지 않는 국가는 없고, 한국 또한 예외가 아니다. [[아르헨티나|자국의 경제력에 맞지 않은 무리한 복지 정책을 시행하던 국가]]의 경제가 망하지 않는 경우는 거의 없다. 정치인들의 일은 한국의 경제력에 맞지 않는 포퓰리즘성 공약을 내거는 것이 아닌 현실적으로 국민의 삶의 수준을 높이는 방안을 논의하는 것이다. [[https://youtu.be/CVgtfa8MKkg|무상급식과 복지]] 애초에 무상급식을 찬성하는 사람들은 저소득층이 세부담이 가진 자들에 비해 높다는 주장에 동의하면서도 그 세금을 통한 지출의 증가로 이어지는 무상급식 또한 찬성하는 모순을 보인다. 그들의 주장에 따르면 가난한 자들에게 받은 돈으로 부자들에게까지 급식을 주자는 것. 무상급식이 선별적복지의 효과를 동일하거나 그 이상 포함한다는 가정을 하려면 최소한 그 복지가 가진 자들의 돈으로 시행되는 복지라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 * '''도덕적 해이''' 급식을 공짜로 먹으니 급식의 학생과 학부모들이 급식의 질엔 관심있을지 몰라도 급식의 가격엔 별로 신경을 쓰지 않는다. 교사의 경우 급식비를 내기 때문에 이들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학교를 직장으로 가지는 교사에 비해 학생과 학부모들의 입장은 보다 자유롭고 숫자도 많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